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구제신청 방법

불이익대우

황견계약(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정해진 양식의 구제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2부씩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종료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판정을 내리며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심판은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사용자가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나 내부 일정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심문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를 개최한 심판위원회는 심문을 마친 뒤 판정을 내리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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