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이 필요한 이유와 산재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회사정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게 적되,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참조’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내면 됩니다.

2페이지에는 휴업급여 신청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이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휴업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2장의 소견서는 병원 주치의에게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치의가 소견서에 병명, 치료 내용, 치료 예정 기간 등을 적어주면, 신청서와 함께 담당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 최초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요령

1. 심사청구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승인 거부, 지급액 축소 등)에 불복하는 경우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출 기한: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진행 방식: 서면 심사 위주, 당사자 의견 제출 가능

결과: 결정 취소, 변경, 기각

2.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제출 기한: 심사청구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진행 방식: 서면 + 구두 심리 가능,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재검토

결과: 결정 취소, 변경, 기각

대상: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제출처: 관할 행정법원

제출 기한: 재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소송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는 취소소송

절차: 소 제기 →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 → 변론 기일(증거 제출·증인신문) → 판결

대상: 공단을 통한 보험급여 청구와 별개로, 사용자(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처: 관할 민사법원

청구 내용: 공단에서 지급받은 산재보상 외에, 사업주의 과실(안전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절차: 소 제기 → 답변서 제출 → 증거 조사 → 변론 → 판결

특징: 행정소송과 달리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배려의무 위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먼저 요양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란 업무상 부상 등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비급여 항목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약제비, 수술, 입원비 등의 치료비가 해당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평균 임금의 70%에 휴업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근로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 됩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의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됐다면 그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급여는 산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기준소득을 매년 12등분해 매달 지급됩니다.

만일 일시금으로 신청한다면 사망한 근로자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