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하다가 다쳤다면

근무지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산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란

업무 중, 휴게시간 중, 행사 참여 중,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화학 물질, 물리적 인자, 병원체 등을 접하다가 장해를 입게 된 것을 뜻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말 그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사업주를 대상을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 중 다치거나 질환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사측에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표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표를 작성한 다음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히는 치료나 수술, 입원에 사용됐던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얻는 것은 쉬운 절차라고 할 수 없으며 기업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과정을 통해 사고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고의,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은 상계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승소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고통을 입었다고 해도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완벽한 소송 승소를 위해 안전교육 및 장비 존재 여부, 업무 지원의 존재 여부, 동료직원들의 진술을 확실하게 확보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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