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재해신청이란?
- - 산업재해신청 요건은?
- - 산업재해신청 대상은?
- - 산업재해신청 기간은?
- 2. 산업재해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절차는?
- - 산업재해신청 서류 준비는?
- - 산업재해신청 절차 안내
- 3. 산업재해신청 승인 시 보상 종류는?
- - 요양급여
- - 휴업급여
- - 장해급여
- - 간병급여
- - 유족급여
- - 상병보상연금
- - 장의비
- - 직업재활급여
- 4. 산업재해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은?
-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산업재해신청이란?
산업재해신청에서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
| 구분 | 인정 기준 | 예시 |
|---|---|---|
|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근무 중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됨, 출장 중 교통사고 |
| 업무상 질병 | 업무 과정에서 유해 요인(화학물질, 소음, 과로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소음으로 인한 난청,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
| 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출근길 교통사고, 퇴근길 보행 중 낙상 |
| 업무 관련성 | 업무와 재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고객 응대 중 폭행으로 부상, 장시간 야근 후 과로사 |
| 제외 사유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질병·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불인정 | 개인적 질병 발작, 음주 후 사고, 고의적 자해 |
산업재해신청 요건은?
산업재해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본 후 승인/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2. 업무 수행성 : 업무 수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가
3. 근로자성 : 해당 산업재해를 겪은 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산업재해가 업무로부터 기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해당 재해를 겪은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산업재해신청이 승인됩니다.
산업재해신청 대상은?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이 발생했거나 사망했다면 자녀의 몫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아르바이트, 파견근로자, 현장 실습생,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네. 일용직 역시 고용계약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신청 기간은?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발병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에는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산업재해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산업재해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서류 준비는?
산업재해신청 서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서와 신청 이유서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과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주치의 소견서도 첨부해야 하는데, 만일 산업재해로 피해 노동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질병, 사망 등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증거 종류 | 내용 | 수집 방법 |
|---|---|---|
| 근로계약서·직무기술서 | 업무 내용·종속 관계 확인 | 인사팀, 회사 전산 시스템, 법원 문서제출명령 |
| 구급 활동 일지·의무기록 | 사고 직후 치료·응급조치 기록 | 구급대, 병원 진단서·치료기록 요청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 재직 및 보험 가입 입증 | 고용보험 EDI, 고용센터 발급 |
| 건강보험 급여 이력 | 기존 질병 여부·업무로 인한 악화 비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지사 |
| 유해 요인 노출 증거 | 작업환경측정, CCTV, 동료 진술 | 회사 자료 요청, 근로복지공단 직권조사, 법원 문서제출명령 |
산업재해신청 절차 안내
▶산업재해신청 절차 안내
산업재해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구체적인 재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고성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직업성 질병일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산업재해신청에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신청 승인 시 보상 종류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후 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업재해 피해로 인한 질병 등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급여 입니다.
요양급여로는 진찰비, 수술비, 간호 및 간병비,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업무상 부상, 질병이 치유되는 때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 피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보험급여 입니다.
휴업급여로는 1일 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치유가 끝났음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장해 등급을 구분해 이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금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유를 받은 후 간병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간병급여 지급 기준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 간병급여 | 수시 간병급여 | |
| 전문간병인 | 44,760원 | 29,840원 |
| 가족 등 기타간병인 | 41,170원 | 27,450원 |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부상 및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상병보상연금 기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입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1급은 평균 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분, 3급은 257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해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자를 기업에 복귀시킨 사업주의 고용 유지, 직장 적응 훈련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및 훈련비 등이 해당됩니다.
4. 산업재해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은?
1. 산재 신청 요건 확인
□치료기간이 4일 이상 필요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인지 확인했나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1인 이상 근로자 고용)인지 확인했나요?
2.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확인
□사고 당시 업무 수행 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업무상 스트레스, 유해인자 노출, 과로 등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했나요?
3. 증거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이력 등을 확보했나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CCTV, 사진 자료를 준비했나요?
□진단서, 의무기록, 구급 활동 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4. 의학적 소명 자료 준비
□최근 건강보험 진료 기록이나 과거 병력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보완했나요?
5. 신청 기한 확인
□업무상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을 알고 있나요?
6. 신청 절차 이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숙지했나요?
□온라인(근로복지공단 EDI, 전자민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
7. 추가 지원 제도 파악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의 신청 조건을 알고 있나요?
□산재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도 검토했나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산업재해신청을 했다고 해서 항상 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까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재심사 청구에서 승인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 노동자의 산업재해신청을 위해 사실 관계 파악 및 관련 자료 검토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며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행정소송을 위해 노동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 노무사가 팀을 꾸려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만약 산업재해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