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용직산재란?
- - 일용직산재 | 법적 근거
- 2. 일용직산재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절차
- - 일용직산재 | 절차
- - 일용직산재 | 보상
- 3. 일용직산재, 법적 지원의 필요성
1. 일용직산재란?
일용직산재란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달리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가 산재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을 겪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일용직산재 | 법적 근거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보상받을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며, 마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2. 일용직산재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절차
일용직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 신청을 위해 업무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용직산재 | 절차
사고 등 일용직산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관리자나 상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경위서도 꼼꼼하게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료 근로자의 증언이나 현장 사진 등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계약서나 고용 증명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일용직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일용직산재 | 보상
일용직산재 신청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면,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고로 인해 피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유족 급여,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보상이 있으며 일용직산재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휴업급여 :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지급
③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급수를 측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
④ 유족급여 : 산재사고로 근로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
⑤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
⑥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⑦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 (훈련 비용, 수당)
3. 일용직산재, 법적 지원의 필요성
일용직산재 인정 및 보상은 근로자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산재의 경우, 근무 이력 입증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 후 불승인 처분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보다, 한 번에 승인받는 것이 훨씬 수월할뿐더러 비용적인 부담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산재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처음부터 노동전문변호사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노무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산재 신청을 위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까지 직접 수행하여 승인 처분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일용직산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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