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일용직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일용직산재 :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일용직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시급 또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한 종류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는 것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는 산재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을 겪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보상받을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며, 마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일용직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 신청을 위해 업무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산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산재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경위서도 꼼꼼하게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료 근로자의 증언이나 현장 사진 등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계약서나 고용 증명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일용직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시 업무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친 원인이 업무 때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산재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장비 등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질병
업무상 부상을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업무 하던 중 발생했을 때
| 구분 | 주요 증거 자료 | 수집 방법 |
|---|---|---|
| 업무상 사고 |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사실 확인서 - 사업주의 업무 지시서, 작업일지 -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 119 출동 일지, 사고 보고서 | - 사업주나 현장 관리자에게 근로계약 증명 요구 - 사고 현장 사진 직접 촬영 - CCTV 열람 및 증거보전신청 - 소방서에서 119 출동 일지 발급 신청 |
| 업무상 질병 | - 의무기록(진단서, 치료기록) - 업무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취급 기록 - 동료 근로자 진술서(같은 환경에서 근무했음을 입증) - 건강보험 진료 이력 | - 병원에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자료 요청 -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확보 -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이력 확인서 발급 |
| 출퇴근 재해 |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보험사 사고 기록 - 목격자 진술서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사실 증명 |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 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 확인 - 동승자, 목격자 진술 확보 - 사업주 제공 차량 운행기록 확보 |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근로사실 확인서(같이 일한 동료의 확인서, 현장 출입기록 등)나 임금 지급 내역(통장 거래 내역, 급여 영수증 등)도 필수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손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산재신청서에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또, 사고 당시 출동한 119의 출동 일지 또는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 법인 증거조사센터에서 의뢰인을 위한 증거 수집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산재 신청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면 대표적으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산재 사고로 인해 피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유족 급여,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보상이 있으며 일용직 산재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산재 인정 및 보상은 근로자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이력 입증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이 산재 신청을 진행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한 번에 승인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노무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이 법률 전문가들이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산재 신청을 위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산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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