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란봉투법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

2014년 법원은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현 KG 모빌리티)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4만7천 원을 넣은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했는데요.

이것이 퍼져 시민들 사이에서 캠페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약 15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당시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일상을 되찾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노조활동의 범위를 조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사측)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기타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노란봉투법 첫 번째 쟁점 확인

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의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간접·파견직,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직접적인 계약과 형식적인 고용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지만, 계약이나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 형태의 노동자 등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들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노란봉투법 두 번째 쟁점 확인

②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

노란봉투법의 두 번째 쟁점은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 자체로 확대하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입니다.

입법된다면, 임금 혹은 정리해고 등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대해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노란봉투법 세 번째 쟁점 확인

③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노란봉투법의 세 번째 쟁점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쟁점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업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업은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쟁의행위 중에서 합법적으로 면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행위로서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이 노동자들의 급여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노동자들은 기업의 행위가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일정 금액 범위 내로 제한하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마지막 쟁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쌍용차 사태입니다.

쌍용차사태

쌍용자동차 사측의 인력 감축안이 발표된 이후, 노조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측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적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는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노조별로 도크를 점거하고 농성식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51일간 진행된 해당 파업으로 인해 총 8천16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