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란봉투법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

2014년 법원은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현 KG 모빌리티)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4만7천 원을 넣은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퍼져 시민들 사이에서 캠페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약 15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당시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일상을 되찾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노조활동의 범위를 조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사측)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기타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첫 번째 핵심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 즉 직접 고용한 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파견·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의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결과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생깁니다.

노란봉투법의 두 번째 쟁점은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 자체로 확대하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입니다.

입법된다면, 임금 혹은 정리해고 등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대해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세 번째 쟁점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쟁점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업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쟁의행위 중에서 합법적으로 면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행위로서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이 노동자들의 급여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노동자들은 기업의 행위가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일정 금액 범위 내로 제한하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마지막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압류 대응, 노동조합 활동 보호 등 실무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노동 분쟁 속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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