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률상담 성공사례] 청주법률상담으로 고용보험법위반 벌금형 선고

청주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상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1년 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던 의뢰인은 노동청에 적발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청주법률상담을 통해 청주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청주법률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건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청주법률상담을 진행했던 대륜의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 가장으로서 몸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에서 부상을 당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무지로 인해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청주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의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상으로 그만뒀던 회사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상황이어서 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이나 규정사항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청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부정수급했던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조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납부안내를 받은 즉시, 부정수급액 수백만원을 환수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법률상담을 진행했던 대륜의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수급액이 전액 환수조치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으며, 청주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청주법률상담을 통해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청주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액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법률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