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 2.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 관련 법령
- 3. 노동전문변호사 “동성 간 추행도 엄히 처벌되어야” 강조
- 4. 노동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강제추행, 폭행 혐의 각각 징역 1년, 2개월 선고
1. 노동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노동전문변호사에 도움을 구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장에서 동성의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노동전문변호사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이외에도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도 털어놓았는데요.
의뢰인은 노동전문변호사에 강제추행, 폭행 건에 대한 형사고소대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성추행·폭행 등 피해 입은 의뢰인…고소 결심
의뢰인이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까닭은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 및 폭행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가해자가 직장에서 처분을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 관련 법령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직장내폭력(강제추행·폭행) 사건과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형량 및 상습범 가중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경합범에 대한 처벌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3. 노동전문변호사 “동성 간 추행도 엄히 처벌되어야”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직장 내 강제추행,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노동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없는 점을 들어 최대한 엄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과를 한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합의금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음
4. 노동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강제추행, 폭행 혐의 각각 징역 1년, 2개월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판시 제1항(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항(폭행)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사안에 따라 3~20인 구성의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 만을 위해 변론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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