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산재 사고 직후, 수사 단계에서조차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급성 심근경색’인지, 아니면 ‘낙상 외상’으로 인한 사망인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현장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고, 이에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내려지면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은 심리 기준이 다릅니다.

즉,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낙상이 발생한 정황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하며 유족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고 및 사망 간의 사회적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산재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는 사다리가 사용되었고, 안전을 보조할 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재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했습니다.

망인은 평소 심혈관 질환이나 순환기계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제시해 자연적 심근경색 가능성을 낮추고, 사고가 아니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산재변호사는 의료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국내외 학술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흉부 둔상으로도 관상동맥 손상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계 보고 등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낙상과 심근경색 사이의 의학적 개연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단정이 어렵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음 판례로 설득했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이번 사건은 형사 무죄가 곧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단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법인에는 다양한 산업재해 사건을 수행해 온 산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의료 및 법률 지식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의학적 분석과 법률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업재해 사망 사고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