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고소 절차 안내 및 증거 확보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월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 기간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퇴직이나 사망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필요한 금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항입니다.

임금체불에는 재직 중 임금이나 퇴직·사망 시 임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 성과급, 휴업수당 등 계약 또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체불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금품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 메시지나 이메일 등 체불 임금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체불 금액과 체불 기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고소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준비되면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체불 사실, 체불 금액과 기간,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체불 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체불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인 역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공식 문서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어, 월급을 지급받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수당 지급 여부 등 임금체불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내역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때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면 정확한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출력하거나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은 입사일과 지급된 임금, 체불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문자, 녹취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체불을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서 효과적입니다.

만약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불 금액과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로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준비하고, 사업주 측의 반박이나 대응 전략에 맞춰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퇴직금,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복합적으로 얽힌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고소 절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임금체불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