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행정소송 절차 안내, 부당해고 당했을 때 구제신청 하는 방법

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은 이 같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 해고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판례에 따라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한 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사 및 관계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판정회의를 개최해 의결 사항을 토대로 판정서를 작성합니다. 판정에는 다음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만일 기각을 당했거나 구제명령에 불복한다면 기각결정서나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재심 신청 > 조사보고서 작성 > 재심 판정 > 종결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부당해고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 내용이 확정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소송은 소장 접수 > 답변서 송달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당해고소송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및 해고 통지서 등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 아니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해야 하며 부당해고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앓고 있거나 생계에 큰 위험이 생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기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원고가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및 구제절차, 민사소송 등은 모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양한 법적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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