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행정소송이란?
- - 부당해고 사례는?
- 2.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 전 구제신청 절차는?
- -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불이익은?
- 3. 부당해고행정소송 절차 안내는?
- -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 4.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만료돼 민사소송 제기하고 싶다면?
- - 민사소송 절차는?
- 5. 부당해고행정소송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부당해고행정소송이란?
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은 이 같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 해고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판례에 따라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사례는?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당해고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부당해고소송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졌을 때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성실한 노사협의 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해고회피노력 : 근로자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 해고 대상자를 정했을 때
▷성실한 노사협의 : 해고 하려는 날의 40~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노사협의를 했을 때
3.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했을 때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장애인,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4.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를 과도하게 해 해고했을 때
5.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를 위반해서 해고했을 때
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 통보는 무효로 봅니다.
6.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했을 때
또, 출산 전 후 여성의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 전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를 당해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 (부당해고 취소 등)
부당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자
구제신청을 한 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사 및 관계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판정회의를 개최해 의결 사항을 토대로 판정서를 작성합니다. 판정에는 다음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각 :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구제명령 :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경우
만일 기각을 당했거나 구제명령에 불복한다면 기각결정서나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재심 신청 > 조사보고서 작성 > 재심 판정 > 종결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불이익은?
구제명령을 받게 되면 원직복직, 금전보상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 원직으로 복직시킬 뿐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함
금전보상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함
만약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받으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3. 부당해고행정소송 절차 안내는?
부당해고행정소송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부당해고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 내용이 확정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소송은 소장 접수 > 답변서 송달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당해고소송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및 해고 통지서 등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구합32149 판결에 따르면 근로 계약의 기간에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4.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만료돼 민사소송 제기하고 싶다면?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 아니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해야 하며 부당해고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앓고 있거나 생계에 큰 위험이 생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기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원고가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 선고
민사소송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원고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입증 증거 및 수집 방법
| 증거 유형 | 구체적 예시 | 수집 방법 |
|---|---|---|
| 해고 관련 문서 | 해고통지서, 인사발령 문서, 이메일 통보, 문자 메시지 |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 통지 문서 원본 보관, 이메일·문자 캡처 및 출력 |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 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 사본 확보, 회사 규정집·취업규칙 요청 |
| 해고 사유 관련 자료 | 징계위원회 의결서, 인사평가표, 경위서 |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와 관련된 문서 열람·복사 |
| 차별·보복 정황 자료 | 노조 활동, 내부고발, 산재신청 등 직전 행위 관련 자료 | 노조 회의록, 내부 메일, 산재 승인 서류 등과 해고 시점 비교 |
| 업무 성실 수행 증거 | 근무일지, 성과보고서, 상사·고객 평가 | 전산 기록 출력, 상사·동료 진술서 확보 |
| 동료 진술 | 같은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증언 | 진술서 작성 요청, 참고인 확보 |
| 녹취·기타 자료 | 인사 담당자 발언, 상사의 해고 암시 발언 | 휴대폰 녹음, 회의 녹취 등 확보 |
5. 부당해고행정소송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부당해고행정소송 및 구제절차, 민사소송 등은 모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양한 법적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행정그룹과 협업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번의 선임으로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 선임할 수 있는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부당해고 사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