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법위반 사건 개요
- - 노동법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노동법위반 기업 상대 임금 소송 진행
- - 노동법전문변호사, 약속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
- - 노동법전문변호사, 대여금 반환 의무있음을 주장
- 3. 노동법위반 기업 상대로 임금, 퇴직금, 대여금 모두 반환 성공
1. 노동법위반 사건 개요
노동법위반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체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인사·회계·대외업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시점에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업무 진행을 위해 개인 자금을 수차례 입금했지만, 회사는 퇴직 이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의 노동법위반 행위(임금·퇴직금 체불, 대여금 미반환)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위반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산업안전 관리 및 산재사고 민·형사 소송까지 폭넓게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법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행동들이 노동법위반에 해당하나요?
A. 대표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안전 관련한 노동법위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관련
-정해진 기일에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휴일 관련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경우
▶근로조건·계약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안전·보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Q. 어떤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A. 임금체불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해진 지급기일에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퇴직 시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에 퇴직금·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임의 공제(근로자 동의나 법령 근거 없는 공제), 지연·분할 지급으로 실질 임금이 깎이는 경우
Q.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기관이 사용자에게 시정·지도를 요청하는 절차로 고용노동부 온라인 접수나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4대보험 신고내역, 출퇴근 기록, 메신저 지시 등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지시 문자·메신저, 사원증, 명함, 4대보험 가입 기록 등 다양한 자료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장소가 구속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파산했는데도 못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최종 3개월치 임금
-퇴직 직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휴업수당(최종 3개월치 한정)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퇴직자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가 소송, 진정, 고소·고발 등 절차를 밟은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임금체불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3개월 동안의 체불 임금이 지급 대상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포함됩니다.
2. 노동법위반 기업 상대 임금 소송 진행
노동법위반 기업을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약속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인사, 자금 집행, 법무 지원 등 회사 운영의 핵심적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무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마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신고를 형식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정 시점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대여금 반환 의무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회사의 요청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자금을 지원했고, 그 총액은 약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이에 회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고도 회사는 아무런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회사는 약속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그 이후부터 실제 지급일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3. 노동법위반 기업 상대로 임금, 퇴직금, 대여금 모두 반환 성공
노동법위반 기업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임금, 퇴직금, 대여금 모두 반환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법정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위반 문제는 단순히 불공정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장시간 근로, 수당 미지급과 같은 노동법위반 문제는 근로자성 입증과 더불어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강제집행 절차 같은 사전 전략이 필요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노동청 진정·형사고소,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노동법위반 사건을 경험한 각 분야 변호사, 노무사들이 협업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청 진정 및 형사고소 대리: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 위반 사용자에 대한 시정 및 형사적 압박
-민사소송 수행: 임금·퇴직금·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절차 전 과정 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대리
-가압류·강제집행 절차 진행: 사용자 재산 확보 및 실제 권리 실현
-대지급금 제도 활용 지원: 사업주 도산 시 국가 보상제도를 통한 회수 지원
-맞춤형 상담 제공: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수집부터 전략 수립, 판결 이후 집행까지 변호사의 밀착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