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변호사 조력 사례 | 체불임금 약 6,000만 원 청구 성공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주로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및 제109조).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형사고발보다는 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 지급 지시 → (부지급 시)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되는 근로자의 생존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할 경우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 문제는 형사·민사 모두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회수 속도와 금액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야간근로나 주말근로가 있다면 그만큼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데요.

회사가 “성과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미루더라도, 정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9조).

이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해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를 제대로 거쳤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기에,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일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마다 추가 근로를 한 사실을 출퇴근기록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청 산정액이 실제보다 과소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 4,000만 원 규모의 미지급액을 재산정했습니다.

노동청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법변호사는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 퇴직금이 실제보다 축소 계산된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노동법변호사는 사업주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 지급을 회피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연차 발생·사용 내역을 철저히 검토해 미사용분을 청구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체불임금 청구 소송은 계약서, 근태기록, 연차 사용 내역 등 다각적인 증거 분석과 노동법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연봉에 포함됐다”는 항변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다양한 체불임금 청구 사건을 경험한 노동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또한 소속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부터 행정 절차, 민사소송 제기, 강제집행 등 전방위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체불임금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