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 임금체불 고소 대리해, 전액 지급과 소송비용까지 청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준비해야 할 🔗임금/퇴직금청구 필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등 기초자료 먼저 확보해아 합니다.

또한 노동시간 증거, 금액 증거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구두, 문자, 통화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금, 퇴직금 포함 합계 약 3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등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37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