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사전문변호사 사례 | 원주민사전문변호사의 임금사건 승소

원주민사소송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께 설명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분야를 파악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사건경위를 듣고 설명을 드렸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임금/퇴직금청구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이미 확정 판결이 났고 항소 기간조차 도과했으나, 의뢰인은 1심 소송 진행중임을 몰랐던 상태였으므로 ‘추완항소’가 가능해보였습니다.

의뢰인이 1심 소송이 진행됨을 알지 못한 채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송달되어 받지 못했고,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이 것이 추완항소를 내기에 충분한 조건임을 알고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심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추완항소란?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추완항소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2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해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2주가 아닌 30일로 연장됩니다.

원주민사전문변호사는 1심 기록 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1심 소송이 진행중임을 몰랐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근거 없이 청구금액을 부풀렸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금액을 바로잡을 주장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원주민사전문변호사는 조정사건절차도 언급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끼리 지급하고자 하는 금원이 적정선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여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보다 당사자간의 조정협의를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룬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정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조정을 하려다가 상대방의 조건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조정은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결렬되었으나 항소심은 진행되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하여 원주민사전문변호사는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청구한 금원분은 기각되었고,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부분만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임금을 미지급한 의뢰인의 1차적인 부주의도 있었으나 그것을 악용하여 과도하게 금원을 청구하는 원고의 악의적인 소송 제기를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대륜에는 법원, 검찰, 행정심판위, 노동부, 대기업 경력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