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을 때 신고 및 해결 방법 알아보기

CONTENTS

1. 임금체불이란?
2. 임금체불 유형은?
- - 단순 체불 행위는?
- -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는?
- -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행위는?
3. 임금체불 시 구제 절차는?
- - 고용노동부 신고
- - 민사소송 제기
- - 강제 집행
- - 가압류 신청
4. 임금체불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로 급여를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를 이행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 분야에서의 채무 불이행 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주요 유형

월급·주급 등 정기임금 미지급: 약정된 급여를 지급일에 주지 않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성과급·상여금 미지급: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임금체불 유형은?

임금체불은 단순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체불 행위는?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 또는 휴업 수당과 기타 연장,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단순 체불 행위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는?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시급(시간당 임금)을 매년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 차액은 지급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과 위반 행위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행위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 후 임금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사용자는 체불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3. 임금체불 시 구제 절차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라면 아래 방법들을 통해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그 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임금 지급 명세서, 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

▶조사 절차: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

체불 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림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재판부에 기소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지급금 지급 기한: 퇴직 후 1년 이내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지급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원고(근로자)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작업내역 등

▶지급명령 신청: 일정 금액 또는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음

▶소액사건재판: 3,000만 원 미만의 체불 임금에 대해 소액 사건 재판으로 처리

▶강제집행 신청: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통해 체불 임금 강제 집행

최종 3개월 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음

▶소멸 시효: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소송 제기해야 함
퇴직 후 2년 이내 소송 제기해야 대지급금 청구 가능

강제 집행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근로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사업주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사전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

▶필요한 집행권원: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 포함)

소송상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은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목적: 사용자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 체불 임금 회수

▶재산 확인 방법: 회사 제품의 납품처, 거래은행, 소유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등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 확인

4. 임금체불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금체불에서 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휴일수당과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는 곳의 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내 근로자이며, 각종 수당, 심지어 퇴직금까지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통해 그 임금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체불된 임금 문제에 대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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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자료	수집 방법
반복적 임금 미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급여 지연·미지급 기록 보관
사용자의 고의적 지시·발언	문자·카톡·이메일에서 임금 미지급 의도를 드러낸 내용 캡처
동료 근로자의 증언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체불을 겪은 근로자의 진술 확보
회계·재무자료	회사가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 자료 확보
노동청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 조사 보고서, 체불 사실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