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제조 공장을 차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 사업장은 50인 미만인데..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해당하나요?

산재휴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수술을 진행했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산재휴업급여 신청도 받고…지켜야 하는 법 규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외에도 위로금?을 줘야 한다고;; 좀 너무 큰 액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위로금 안 주면 뭐 손해배상소송을 걸 거라고 얘기하는데…산재휴업급여말고 또 위로금 꼭 줘야하는 건가요?

일용직산재…부당한 소송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산재 관련 여쭤봅니다.. 최근 저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이 일용직산재를 주장하시며 산재소송을 걸으셨더라구요. 현장에서 다쳤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손해배상소송까지 걸 거라고 거의 협박처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냥 법대로 하자고 말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출퇴근산재 가능한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출퇴근산재 관련 여쭤봅니다. 최근 저희 직원이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직원이 출퇴근산재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산재소송까지 건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봤을 땐 얘 그냥 다른 곳에서 다친 거 같은데… 아 정말 억울하네요. 전문 변호사님꼐 일단 상담 받아보는게 좋겠죠?

저는 사업주 입장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보니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 노력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산업재해신청 대응…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요. 최근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피해자가 산업재해신청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 빨리 변호사랑 상담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잘 하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당장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어머니께 그냥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 사업장에서 최근 사고가 발생했더라구요. 직원 한명이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다쳤다는데.. 이것도 사업주의 책임인가요?ㅜ 남편은 늘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랬다던데…이런 상황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사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