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표법위반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출시한 제품의 이름이 경쟁사의 제품과 비슷하다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서 너무 억울한데요. 진짜 오랫동안 만들어서 출시한건데 이러면 판매도 못하게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상표법위반이 인정되면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 미성년자도 특허출원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 특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절차와 방식이 제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서 너무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나 대리인이 있어야할 거 같긴한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미성년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나요?

저는 화학공학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험 도중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화학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잘못 활용하면 마약류에도 쓰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를 받고 싶지만 아무래도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강하다보니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 특허를 받기 어려운 발명도 따로 분류되어 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면 국내에선 특허출원하면 특허소송이 걸리나요?

저는 가구기술자인데요.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발명할 때 해외의 가구기술을 상당부분 참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소송에 걸리나요?

해외직구로 짝퉁(가품)을 구매해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해외직구를 통해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세관에서 이를 위조품이라고 구입경로를 물어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거라 괜히 더 불안한데요. 제 물건도 받지 못해서 기분도 상하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받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