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관할 경찰서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사업주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도 있지만, 관련자의 과실이 존재 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결과가 향후 민사소송이나 산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이 추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