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 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 신청 기각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가 구성된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이는 단체교섭 과정뿐 아니라 단체협약 내용 및 이행 전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기업은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 절차상의 의견 수렴, 정보 제공, 협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적절히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 시 방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합활동 공간과 기기 제공, 조합원 대표 선출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측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조사 : 노동위원회의 조사관 지정 -> 서면, 출석, 현지조사 등으로 사실관계 조사
• 당사자 불복 절차 : 판정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 시정명령 미이행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전문변호사 TF는 의뢰인 기업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회사는 유급 조합활동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조합별 조합원 수와실제 조합 활동 실태, 업무 조직 운영 상황을 종합 반영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규정과 노사 간 협의 문서, 관련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중점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일부 조율이 미흡하거나 조합 간 차등이 존재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 운영 상의 효율성을 위한 사정이 있었으며 차별적 의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단체교섭 전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 수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소식지와 공문, 교섭 현황 보고서 등 문서로 증명했습니다.

소수노조가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사항은 교섭대표노조 권한 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차등 반영되었다는 점을 교섭 기록과 회의록 등을 통해 입증했고, 의제 배제 또는 미반영은 전적으로 대표노조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단체교섭법 상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업 의뢰인 측은 소수노조와 별도의 접촉 및 의견 교환, 협의 기회를 마련하여 중립적이며 성실한 교섭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점을 녹취록과 조합원 연락 내용 등 증거로 설명했습니다.

본 사례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기업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법률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절차적 투명성 관리
  교섭전과정에서 모든 노조 의견 수렴 및 교섭 진행 상황 공유를 체계적으로 문서화·기록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합리성에 기반한 단체협약 운영
  단체협약 내용이나 조합활동 지원은 조합원 수, 사업장 실정, 노조 활동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에 기반해 결정되어야 하며,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소수노조 권리 보장과 소통 강화
  소수노조와의 별도 소통 채널과 협의 기회를 운영하여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교섭위원 참여 등 제도적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교섭대표노조 중심 협상은 합법적이며, 기업은 이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노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복수노조 병존 기업에서 소수노조 측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본 법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입장을 대변하여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