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절차와 판결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목적이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두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단, 이미 민사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이익은 사라집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6099 판결).

제기 기간

해고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오랜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해고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아 소송 제기를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다49004 판결).

대법원 1996.11.26. 선고 95다49004 판결

다만 해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거나, 퇴직금 수령 시 ‘이의 있음’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단순 수령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은 반드시 해고일, 해고사유, 절차상 하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소장을 사용자에게 송달하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해고사유의 존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이메일, 녹취록 등을 조사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경위와 회사의 절차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신의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판결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근로자가 본 소송에서 인용판결(승소)을 받으면 그 해고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복직 이후 다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회사가 폐업했거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채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즉,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로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휴업수당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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