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정의, 조정신청 및 중재 절차

2025년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기존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불일치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정당성과 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가리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조정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각각 10, 15일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 조정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 청취와 관련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본 조정을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합니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이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해 수락되면,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노동쟁의는 해결되며, 수락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중재에 회부된 경우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재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중재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노동쟁의 중재는 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중재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쌍방 또는 일방)를 출석시켜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중재를 진행합니다.

중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중재재정에 따라야 합니다.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중재 과정에서 서류 작성부터 절차 진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단체교섭 기록 정리,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중재재정 이의, 재심, 행정소송 등 절차 진행 시에도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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