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고발 | 근로자의 고발 대응, 사업주 의뢰인 불기소 결정

노동청고발 대응을 요청하시며,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였는데요.

몇 년 전부터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결국 한 명의 근로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가 의뢰인의 고발 혐의를 명확히 진단하고,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 고발 혐의 및 관련 규정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노동청고발 대응을 위해 대륜 노동변호사가 팀대응에 나섰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집중해 고발인과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노동청고발 당한 사업주 의뢰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서는 합의를 통해 해결했고,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혐의에서는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위 사건처럼 근로자가 노동청에 고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특히 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퇴직금청구 등이 자주 고발되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노동청고발을 당했다면 고발을 무시하지 말고 노동 사건 다수의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금 미지급 관련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합의를 원만히 진행한다면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근로기준번 위반 다양한 사건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노동전문변호사와 로펌 소속 노무사가 전문성 기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분사무소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가장 가까운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