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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와 관련한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직장내괴롭힘 예시, 증거수집,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직장내괴롭힘의 뜻과 예시arrow_line
    • - 직장내괴롭힘은 무엇인가요?
    • - 직장내괴롭힘의 예시
  • 2. 우발적으로 한 욕설, 직장내괴롭힘이 될까?arrow_line
    • - 직장내괴롭힘 성립요건
    • - 최근 판례는 직장내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하고있나
  • 3. 직장내괴롭힘,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세요. arrow_line
    • - 직장내괴롭힘 증거수집 방법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 처벌 형량은?
  • 4. 직장내괴롭힘 대처하기 위해서는arrow_line

1. 직장내괴롭힘의 뜻과 예시

‘괴롭힘’이라는 말은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직장내괴롭힘은 무엇인가요?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렇다면,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h3 img직장내괴롭힘의 예시

직장내괴롭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2. 우발적으로 한 욕설, 직장내괴롭힘이 될까?

단 한번의 우발적으로 한 욕설이 과연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3 img직장내괴롭힘 성립요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h3 img최근 판례는 직장내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하고있나

최근 판례는 직장내괴롭힘 여부의 판단에서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 등 상황과 형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반복·지속성의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내괴롭힘에서는 ‘지속·반복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직장내괴롭힘,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3 img직장내괴롭힘 증거수집 방법

ⓛ 대화내용을 ‘녹음’하세요.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가 대화자 중 한 사람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②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 최근 업무환경이 바뀌면서 모바일상의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후 대화 내용까지 모두 확보해두고 별도로 백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h3 img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 처벌 형량은?

직장내괴롭힘은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해당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렸다면 3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직장내괴롭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그에 따른 피해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방치한다면, 괴롭힘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만약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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