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성인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뜻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주일 12시간 한도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조건에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피해가 생겼고 회복 받아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키지 못했다면 실형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원활하게 합의하면 근로자측에서 소송을 취하할 수 있기에 우선 근로자측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받으려 할 때는 근로자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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