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안내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년보장형 :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합니다. 정년 이전의 어느 특정 시점부터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정년연장형 :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고용연장형 : 정년 퇴직 대상의 근로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차 고용하고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낮추는 형태입니다. 재고용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기준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합니다.

또는, 기본급만을 감액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특정수당·상여금·변동급 등을 감액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임금 굴절 시점은 임금 보정의 시작점이 되는 해당 연령을 의미합니다.

굴절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은 분배소득액 기점과 시장임금 기점, 그리고 노동생산성 기점 등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유형으로는 ‘해마다 임금 일정 비율을 단계적 삭감 형태’와 ‘제도 도입 시점에 감액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처우, 또는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정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기에는 노사 양측의 의견이 대립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임금피크제와 임금 관련 협상을 할 시에는 관련 법령과 법률적 조언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의 노동전문변호사는 정확한 법률적 정보와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 의뢰인의 원활한 임금 관련 협상과 관련된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