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형사고소로 대처한 직장내성추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인사권이 있는 상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불쾌하고 치욕스러워 회사를 그만두려 했으나,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은근한 추행의 횟수가 늘어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랬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형사고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직장내성추행 사건 형사고소 대리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전과가 남도록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였음을 시간 순으로 근거를 들어 정리함 ■ 가해자가 본 사건으로 인해 사내 징계도 받는 등, 이미 추행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 및 기록이 다수 존재함 ■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의해 신고가 늦어졌을 뿐,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 ■ 불편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결국 퇴사를 하게 됨 형사처분 종결 직장내성추행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피고인을 벌금4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본 사건의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벌금을 납입해야 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직장내성추행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한 실무자의 퇴직금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였으나, 실무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이 없어서 실무진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직원들과 다르게 매출을 나눠가지며 정산을 하는 일종의 동업과 같은 체계로 진행되었으나, 실무자 중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며 의뢰인의 사업장 인근에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여 의뢰인은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났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다며 손해를 감수하려 했으나, 그만둔 실무자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실무자의 갑작스러운 이직 및 상도에 어긋나는 사업 진행으로 인해 피해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되려 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었고, 맞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퇴직금소송서 의뢰인이 약정금 돌려받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퇴직금소송 및 약정금반환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고, 오히려 의뢰인이 반환 받아야 할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통상적인 고용형태와 달리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음 ■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모두 퇴직금을 지금하였음 ■ 원고는 선급금 계약을 통한 매출 기여에 대한 상여금을 받은 후 퇴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퇴직금소송 승소, 약정금도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퇴직금소송의 피고 및 반소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주장한 반환금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억울하게 금전적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로 영구적 장애 얻어 손해배상 요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이 일하는 현장은 몹시 열악하였는데요. 온·냉풍기가 없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으며, 작업장 내 전등도 켜지 못하여 의뢰인이 직접 손전등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워낙 현장 상황이 위험하다 보니, 오랜 기간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숙련된 의뢰인조차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 기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회사에 요청하였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세월 묵묵히 작업해온 의뢰인의 요구에 회사가 내린 답변은 '5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였습니다. 영구적인 장해로 인하여 향후 생계활동에 지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푸대접을 받게 되어 억울했던 의뢰인께서는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작업환경 보완하지 않아 생긴 산업재해, 손해배상해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노동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3,000만 원 이상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측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보안하지 않아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과를 입증 ■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 범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일실수입을 가능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할 때 산정 범위를 늘림 ■ 사측에서 보낸 답변서의 내용(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준비함 재판부 "산업재해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지급하라"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회사)는 원고(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동일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도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손전등을 모자나 의류에 부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작업을 하여 의뢰인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에 대해 '청구 권원이 없어 이유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더라면 청구 내용 전액이 기각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손해배상 수행팀의 탁월한 전략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수행팀과 함께하여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사원의 퇴사 후 임금소송 제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희망한 A씨는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했는데요. A씨가 퇴사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퇴직금과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임금소송서 월차, 법정공휴일 수당 등 적용 안되는 것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금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팀은 1) 피고인의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47조에 ‘일용직 사원은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조건은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 하였으나 주당 15시간을 근로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인정상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임금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년 일한 회사 상대로 퇴직금 소송 의뢰인은 주식회사A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해 약 5년간 재직 후 퇴사했는데요. A회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며 퇴직금일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회사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금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민사·노동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퇴직금 소송서 근로기준법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퇴직금 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 관련법리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1)원고의 업무 내용은 피고에 의해 정해졌으며 2)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 3)업무 진행에 있어 원고의 전문성 및 노하우 4)피고가 원고의 실적을 기준으로 주말근무, 야근 등을 요구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점 5) 출퇴근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6)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원자재를 피고가 제공한 사실 6)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고정급이였다는 점등을 밝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퇴직금 소송 승소, 4,000만 원 청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 이의 지체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퇴직금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피고와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오다 그만둔 A씨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주장한 것인데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판단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민사/노동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도 계획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과 함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획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퇴직금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은 1) 피고는 건설 일용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직 근로자라는 사실 2) 피고의 일자리에 원고를 추천해줬을 뿐 고용관계는 없었다는 사실 3)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및 청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 주장의 모순과 거짓을 명명백백 밝혀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청구할 소송 비용액을 계산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이 결정정본을 기초로 피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후 재산 압류 등 가능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 확정하여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경남 지역의 한 기업의 대표인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 후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변론을 해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방어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대륜 변호사들만의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 기각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엄벌 위해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직장 상사가 의뢰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스치는 것에 놀라 항의하였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한 직장상사는 이후 의뢰인을 소파 옆자리에 앉혀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올려 강제추행하였는데요. 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엄벌을 내리고자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정황 확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는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인(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의뢰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점, 의뢰인(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장내성추행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피고인 징역형 종결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1)피고인에게 징역 2년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 4)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직장내성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혐의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A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 B씨와 회사 근처 주점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는데요. 이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내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직장내성추행 형량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에서는 즉각 검사출신변호사와 성범죄·노동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꾸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직장내성추행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려, 본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본인의 흥분 또는 자극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타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만큼 섣불리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센터 ·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내성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사용자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뢰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피고인(의뢰인)이 경영하는 피시방의 근로자 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퇴사하면서 피고인(의뢰인)이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시방 근무 당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을 고소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를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들어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근로계약 체결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점 피해자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전세자금 대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임금체불에 있어 피고인(의뢰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최저임금액 산정에 교통비와 식대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점 기본 지급임금에 매달 추가 아르바이트비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고, 월 유급근로시간이 공소사실계산의 기준액인 365시간에 미달하여 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매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점 법원,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