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노동변호사 상담사례]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업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노동변호사에 실형 선고 면할 방법 물은 의뢰인건설업 사용자로서 여러 명의 근로자를 두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던 의뢰인. 불황으로 인해 사업 상황이 나빠지며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노동변호사와 함께 실형을 면할 방법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의뢰인의 건강 상태 짚어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센터의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의 임금체불 원인으로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짚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로 건강 악화돼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함■해당 사고로 인해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전액 지급받지 못한 상태■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대위 지급하였음 인지능력 저하로 인하여 임금 지급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너그러이 봐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재판부, 임금체불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노동변호사의 변호 덕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한 의뢰인의 모습에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법적인 자문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센터 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승소 사례]산업재해소송 승소로 3,000만원 위자료 지급받도록 힘쓴 노동법전문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언 구한 의뢰인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한 의뢰인은 건설 현장의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성실히 일해온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영구적인 후유증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재해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고자 한 의뢰인은 노동법전문변호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 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영구 불구자가 되어 산업재해소송 제기해산업재해소송의 원고인 의뢰인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심적 고통이 컸습니다. ■ 피고인 사업주는 의뢰인이 혼자 작업하도록 하여 사고가 날 일을 방지할 조치를 하지 않았음■ 고령자인 의뢰인이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 영구적인 장애를 얻은 의뢰인의 신체적, 심적 고통이 막심함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산업재해소송을 통해 수 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합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의뢰인에 위자료 지급할 것 판결 법원은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에게 3,000만원 가량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위자료에는 향후 치료비가 포함돼 의뢰인은 금전적인 압박 없이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오니,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 센터에 편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선급금 만큼 근로 제공하지 않은 피고에 선급금 일부 돌려받음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선급금 소송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선급금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선원으로 일한 피고에게 선급금의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급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미리 주는 것으로 의뢰인은 고용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1800만 원 만큼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임금보다 큰 액수의 선급금”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배의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원고는 아들 이름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피고의 임금 보다 더 큰 액수의 선급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임금이 선급금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그 차액만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선주와 선장에게 선급금을 내야할 책임이 있다는 말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반영하여 의뢰인 선급금 받음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급금 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소송]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지급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받기 성공

임금 등 받지 못하여 소송하기로 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임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회사에 다니던 의뢰인이 몇 개월 간 임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임금을 받지 못해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마지막 달에는 경비도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민사변호사 “고용노동청에 민원 제기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임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민사변호사 팀은 근로기준법 3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임금 등 2700만 원 지급할 것” 명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임금, 퇴직금, 경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임금 등을 지급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도와 준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임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및 퇴직금 받기성공] 노동변호사 조력으로 2700만 원 지급 받음

임금과 퇴직금 받지 못한 의뢰인 대륜 방문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여 퇴직금 및 임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일을 하였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확인서도 작성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륜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노동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임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원고는 고용노동청 도움으로 체불 임금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피고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노동변호사 팀은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임금-퇴직금 2700만 원 지급 확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임금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 팀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려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노동변호사 활약으로 임금으로 대위변제한 것 인정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는?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금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임금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고 회사에 받아야 할 돈을 대신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회사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변호사 “대위변제금 채무 대신해서 지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노동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정확하게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며 원고 회사도 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급여에 대한 지급여부는 피고의 근무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의 급여는 피고 남편의 대위변제금 채무를 대신해서 지급되었다는 점 노동변호사 팀은 원고 회사는 민법 469조에 근거하여 피고의 임금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임금 돌려주지 않아도 됨…의뢰인 방어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회사에 손해배상소송 당한 근로자 입장 방어

노동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회사 측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의뢰인의 퇴사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어 폐업을 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부당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왔음■ 원고는 피고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남■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본래 기간보다 더 연장하여 일을 하였음 노동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은 피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원고 주장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사 측과 개인 간의 소송에서 개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해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노동변호사 방어사례] 퇴직급여보장위반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종결

노동변호사 찾은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대응하고자 저희 대륜 노동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진정인은 정당한 청구금액 아닌 부당한 계산으로 금액 청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진정인은 정당한 청구금액이 아닌 부당한 계산으로 퇴직금 금액을 청구하였음■ 진정인은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실제로 청구할 권원이 없는 유급휴가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진정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니었음 노동변호사 팀은 진정인이 계산한 퇴직금은 부당한 계산으로 청구한 금액임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정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에 명시된 벌금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소송 피고]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소송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각 !

기업소송 제기받아 의뢰인은 악덕 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기업은 의뢰인의 기술자격증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타기업에 무단으로 대여해 주며,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해당 기업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기업으로부터 무단 퇴사라고 손해배상 기업소송을 제기받았기에,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 물품, 현재 회사 소유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기업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숱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를 무시하여 노동청을 이용하여 퇴사를 한 것을 무단 퇴사라 지칭함 ■ 원고는 피고의 자격증을 무단으로 타 기업에 대여해 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목록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구매한 것이며, 현재 원고의 소유임 노동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계속해서 점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무슨 법적인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 청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기업소송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부담 법원은 손해배상 기업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례] 노동전문변호사 10년의 근속 미지급 퇴직금·급여 받아내 !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임금체불 소송 제기 의뢰인은 1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퇴직 후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의 지급을 기다렸지만, 회사 측에서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임금체불 소송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 임금체불확인서·진정서 등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임금체불 전문 노동전문변호사를 선임, 임금체불에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10년간 성실히 근무를 이행함 ■ 원고를 포함한 30인 가량 퇴직금 미수령 상태임 상태임 ■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함 노동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밀린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임금체불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법원, 원고의 청구 전체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임금체불 전문 노동전문변호사를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한 임금체불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임금체불 해결 경험이 많은 노동전문변호사팀에게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 승소] 상해·흉터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 2,500만 원 청구한 손해배상변호사

상해 및 흉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벽에 달린 부품이 떨어져 의뢰인이 상해 및 흉터를 입게 된 것입니다.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상해 및 흉터 치료비 등 청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상해 및 흉터 부위에 대한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피고는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2,50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임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금원만큼 청구하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받게 돼손해배상변호사 팀은 법원을 설득하였고,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사항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겪어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셨는데요. 손해배상소송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으면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안심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소송 방어] 기업자문변호사 도움으로 기업 대표 때린 직원 부당해고 신청 기각

기업자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진행한 의뢰인의뢰인은 법인으로 하반기 몇 명의 직원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회사를 나간 이후에도 회사를 찾아와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경영상 방침으로 해고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기업자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부당해고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를 경영상의 방침을 이유로 해고 했다는 점■ 이는 피고 회사에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 받아 원고가 고소를 당한 점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당해고소송 방어 성공!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당해고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 의뢰인는 부당해고소송을 방어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자문변호사 팀에 조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