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소송사례] 산재사망사고 소송에서 집행유예 받아냄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건설업 사업주로 공사 현장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시를 받아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잡고 있던 파이프가 그 무게에 의해 옆으로 쓰러지면서 얼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의 안전모가 벗겨진 채로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산재사망사고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경력을 쌓아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으며 열심히 살아온 건강한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를 비롯해 다른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책임자인 의뢰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좀 더 주의깊게 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모 착용, 안전대 사용, 추락방지 등 조치를 취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유념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는 조선족이었으며 유족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대륜은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사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사확인신청서를 허가함에 따라 유족의 연락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합의금을 준비하여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의 갑작스러운 합의 거부 의사로, 의뢰인은 부득이 피해자측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산재사망사고 관련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