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 원심의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감경 받아 조정성립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 제기 의뢰사인 항소인은 공장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항소인은 이 회사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로, 피항소인은 설비시설 근처에서 작업하다 기계에 손이 끼여 신체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심에서 피항소인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한 지급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항소인은 과실 인정비율에 불복하여 항소심 청구를 결심한 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과실비율 관건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각종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은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이사건 기계의 부근을 작업하지 말라는 사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피항소인은 이를 어기고 업무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 매일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서명을 받고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호장구류를 지급했다는 점 ■ 항소인의 과실율을 과반으로 책정한다면 영세한 항소인의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조정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에서 결정된 지급금액을 감경하여 양측이 조속히 송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 방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

부당해고 당한 회사와 재판까지 가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승소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써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홀로 회사를 상대로 재판에 임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맞서고자,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행정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도록 면밀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 주장에 대해 반박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했음 ■의뢰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회사의 평가는 부당했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다는 주장에 반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당 해고를 당한 회사에 대항하여 이미 부당 해고로 인정을 받으신 상황이었으나, 회사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재판까지 참여하게 된 경우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며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승소하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위반등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불의 사유로 공소장을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자로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공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였고, 코로나19등의 사유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노동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피력하여 감형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들어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급여 미지급액이 발생한 때부터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주고 금전상황이 회복 되는대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해왔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깊이 자책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해왔다는 증거 제출과 앞으로도 변제 계획이 있다는 점을 주장 2년의 집행유예 받아냄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공소 사실로 징역형을 살 위기였지만,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청구 기각 승소] 긴급출동 대기시간에 대한 근로임금 지급청구 기각

긴급출동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긴급출동서비스업체의 대표인 의뢰인은 전 근로자인 원고로부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출동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논점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다수의 노동전문변호사가 활동 중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임금청구 관련 포괄임금 합의한 증거 제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임금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포괄임금에 관한 문구를 계약 이후에 임의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계약자들과의 약정서 등을 일괄 제출하여 핵심증거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주로 입증하였습니다. 임금청구 이유 없음 기각으로 종결 재판부는 동일한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과 완성문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기 위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음 기각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분쟁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소송 승소]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아냄

퇴사 후 퇴직금 지급 못 받아 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매니저로 근무해 왔으며, 재직 당시 영업의 양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 나가던 중 이직 제의를 받고 퇴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시간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해당 근무지에 이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피고)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퇴직금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퇴직금소송서 계약 및 근로기준법상 권리 입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팀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 관련법리를 준비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지위승계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사실을 확인함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 영업이 양도되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퇴직금소송 승소로 정당한 권리 지켜냄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지정일자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소중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 피고입장 방어] 프리랜서 직원의 인센티브 요구, 원고 청구 전체 기각시킴

프리랜서 직원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업무가 과중되어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채용한 프리랜서들은 정직원들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정직원들에게는 계약건별 수수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시로 채용된 프리랜서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임시로 고지한 적도 없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직원으로부터 '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느냐'라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한 의뢰인께서는 방어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근로계약 상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 내역이 모두 기각되고,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송 상대방)은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함께 일을 했을 뿐, 정직원 계약을 채결한 사실이 없음 ■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정의와 원고-피고 사이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고, 피고도 구체적 증거 자료 없이 주장만 하고 있음 억울한 손해배상소송, 현명한 대처가 중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피고 입장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받았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 성공사례] 직장내성추행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짐

형사고소로 대처한 직장내성추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인사권이 있는 상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불쾌하고 치욕스러워 회사를 그만두려 했으나,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은근한 추행의 횟수가 늘어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랬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형사고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직장내성추행 사건 형사고소 대리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전과가 남도록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였음을 시간 순으로 근거를 들어 정리함 ■ 가해자가 본 사건으로 인해 사내 징계도 받는 등, 이미 추행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 및 기록이 다수 존재함 ■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의해 신고가 늦어졌을 뿐,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 ■ 불편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결국 퇴사를 하게 됨 형사처분 종결 직장내성추행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피고인을 벌금4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본 사건의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벌금을 납입해야 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직장내성추행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소송 승소] 갑작스러운 퇴사 후 퇴직금소송한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약정금 받아냄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한 실무자의 퇴직금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였으나, 실무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이 없어서 실무진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직원들과 다르게 매출을 나눠가지며 정산을 하는 일종의 동업과 같은 체계로 진행되었으나, 실무자 중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며 의뢰인의 사업장 인근에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여 의뢰인은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났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다며 손해를 감수하려 했으나, 그만둔 실무자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실무자의 갑작스러운 이직 및 상도에 어긋나는 사업 진행으로 인해 피해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되려 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었고, 맞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퇴직금소송서 의뢰인이 약정금 돌려받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퇴직금소송 및 약정금반환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고, 오히려 의뢰인이 반환 받아야 할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통상적인 고용형태와 달리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음 ■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모두 퇴직금을 지금하였음 ■ 원고는 선급금 계약을 통한 매출 기여에 대한 상여금을 받은 후 퇴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퇴직금소송 승소, 약정금도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퇴직금소송의 피고 및 반소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주장한 반환금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억울하게 금전적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소송 피고입장 방어] 일용직 사원의 퇴사 후 소송 제기, 퇴직금 등 지급 의무 없음을 밝혀냄

일용직 사원의 퇴사 후 임금소송 제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희망한 A씨는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했는데요. A씨가 퇴사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퇴직금과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임금소송서 월차, 법정공휴일 수당 등 적용 안되는 것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금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팀은 1) 피고인의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47조에 ‘일용직 사원은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조건은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 하였으나 주당 15시간을 근로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인정상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임금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소송 승소] 5년 일한 회사를 상대로 4,000만 원 받아냄

5년 일한 회사 상대로 퇴직금 소송 의뢰인은 주식회사A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해 약 5년간 재직 후 퇴사했는데요. A회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며 퇴직금일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회사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금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민사·노동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퇴직금 소송서 근로기준법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퇴직금 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 관련법리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1)원고의 업무 내용은 피고에 의해 정해졌으며 2)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 3)업무 진행에 있어 원고의 전문성 및 노하우 4)피고가 원고의 실적을 기준으로 주말근무, 야근 등을 요구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점 5) 출퇴근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6)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원자재를 피고가 제공한 사실 6)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고정급이였다는 점등을 밝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퇴직금 소송 승소, 4,000만 원 청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 이의 지체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끌어 냄

기업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경남 지역의 한 기업의 대표인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 후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변론을 해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방어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대륜 변호사들만의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 기각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승소사례] 근로계약 관련 소송에서 무죄 판결

아르바이트 사용자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뢰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피고인(의뢰인)이 경영하는 피시방의 근로자 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퇴사하면서 피고인(의뢰인)이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시방 근무 당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을 고소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를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들어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근로계약 체결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점 피해자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전세자금 대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임금체불에 있어 피고인(의뢰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최저임금액 산정에 교통비와 식대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점 기본 지급임금에 매달 추가 아르바이트비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고, 월 유급근로시간이 공소사실계산의 기준액인 365시간에 미달하여 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매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점 법원,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