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과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산업재해, 시민재해 등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기업이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게 하는 것이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상해, 사망 등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모두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기에 식당, 카페, 미용실, 호텔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적용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만일 중대산업재해로 형의 선고가 확정된 후 5년 내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형의 ½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안전, 보건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 아래 내용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안전, 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게시했나요?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했나요?

□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 및 보건 제안 제도 등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했나요?

□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나요?

□ 중대재해법상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나요?

중대재해는 아무리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했더라도 중대재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을 분석해 미리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 절차 대응을, 민사전문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증거조사센터가 유리한 증거 확보를 맡으며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법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