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변호사 찾아주신 이유는
- - 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보통신망침해 형량
- 2. 노동변호사가 강조하는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대처 방안
- 3. 노동변호사 “피의자 자백, 진지한 반성” 강조
- - 노동변호사, 피의자 치료받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
- - 노동변호사, 피의자 회사 찾아가 사죄했음을 강조
- 4. 노동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검찰
1. 노동변호사 찾아주신 이유는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재직 중 사용하던 정보를 이용해 회사 내부 정보를 삭제하였다고 하는데요.
노동변호사는 이를 정보통신망침해 위반으로 보았고, 의뢰인 역시 해당 혐의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긴 하였으나 곧바로 문제를 인식하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죄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참작 요소가 있었던 의뢰인은 노동변호사에 최대한 혐의를 방어해 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보통신망침해 형량
노동변호사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침해 처벌은?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노동변호사가 강조하는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대처 방안
노동변호사는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동변호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노동변호사 “피의자 자백, 진지한 반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노동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들어 처분을 결정하는데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변호사, 피의자 치료받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
노동변호사는 피의자가 회사 퇴사 직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는 중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역시 충동적으로 벌인 것으로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참작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동변호사, 피의자 회사 찾아가 사죄했음을 강조
노동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인 회사 측을 찾아가 사죄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강조해 피의자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4. 노동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검찰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침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이는 재판 전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기회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노동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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