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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동변호사 조력 | 창원노동변호사의 도움으로 미지급 퇴직금 전액 청구 성공

창원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노동변호사를 찾아 창원 사무소를 방문하셨고, 전액 청구에 성공하셨습니다.

CONTENTS
  • 1. 창원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창원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퇴직금 미지급 대응 방법
  • 2. 창원노동변호사,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arrow_line
    • - 창원노동변호사, 해당 확인서 효력 없다는 대법원 판례 제시
  • 3. 창원노동변호사, 의뢰인의 퇴직금 전액 지급 청구 성공arrow_line

1. 창원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창원노동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의 더 많은 조력 사례 보기 (클릭)

창원노동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고,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채권부존재확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창원노동변호사가 의뢰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h3 img창원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퇴직금 미지급 대응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창원노동변호사,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

창원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의 퇴직금 지급 청구를 위해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창원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채권부존재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고, 향후 소 제기 청구권 역시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원노동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해당 확인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창원노동변호사, 해당 확인서 효력 없다는 대법원 판례 제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3. 창원노동변호사, 의뢰인의 퇴직금 전액 지급 청구 성공

창원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 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며 퇴직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창원노동변호사의 도움으로 퇴직금 전액 청구에 성공하셨습니다.

h3 img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한 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금전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은 법원∙검찰∙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춤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창원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노동변호사 조력 | 창원노동변호사의 도움으로 미지급 퇴직금 전액 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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