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상고 기각하며 의뢰인 부당해고 구제 판결 유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소송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행정소송), 확정,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우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에 관한 것이거나 법리 오해를 가장한 사실오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항소심까지 했던 주장을 대부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며, 해당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에 관해 의뢰인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닌,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상고심은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말하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