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변호사 조력 사례 | 퇴직급여법위반 항소심서 집행유예

형사항소장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0년간 유아 관련 교육사업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시기 경영 악화를 극복하지 못해 폐업하게 됐는데요.

마지막까지 재직했던 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거액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받았던 의뢰인은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퇴직급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적절한 변론을 펼치지 못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함에도 이를 미지급했을 시 사용자, 즉 고용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의무의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로서, 만일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되면 공소 기각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자신이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크게 반성했는데요.

노동변호사는 이런 사죄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중재해 원만히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며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노동법 변호사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비록 항소심에서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공소 기각이 될 수 없지만, 만약 1심이었다면 이는 공소 기각 판결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변호사는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데요.

나아가 퇴직금을 적절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직금 지급을 뒤늦게라도 수행했음을 판결에 함께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임금/퇴직금청구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노동 사건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노동산재변호사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