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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노동전문변호사 조력 |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근로자 사망 사업주 의뢰인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자 노동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안전보건법
  • 2.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arrow_line
    • - 노동전문변호사,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주장
    • - 노동전문변호사,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계단이었음을 주장
  • 3. 노동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벌금형 방어 성공arrow_line
    • -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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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입니다.

의뢰인의 직원인 피해자는 시공을 위해 임시로 기대어 놓은 계단 난간에 기대었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 이르러 기소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부탁하셨습니다.

h3 img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전문변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노동전문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h3 img노동전문변호사,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주장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사업주가 안전초지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는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노동전문변호사,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계단이었음을 주장

노동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계단이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장에는 난간 및 계단에 주의를 요하는 문구가 전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계단은 잠깐의 작업만을 위해 설치한 임시 계단이어서 주의 문구가 생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책임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위의 사정을 감안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노동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벌금형 방어 성공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산업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륜 노동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경위와 동기, 사고 발생의 원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h3 img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은 물론 현장 작업 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검찰∙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조력 |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근로자 사망 사업주 의뢰인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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