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기업 준비사항은?

2025년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3명이 숨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6년 경기 동두천 산불 이후 가장 많은 대원이 숨진 진화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살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 화재를 진화하는 업무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비점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1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

근로자를 포함해 도급, 용역, 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

기업은 🔗위험성평가 예시,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다운 받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장소, 근무 인원, 작업 내용, 유해 요인 노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관리 감독자 및 근로자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예시

1. 개인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입증
→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 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자료 등 제출

▶사업 규모·자원 한계 고려 주장
→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력·자원 한계를 근거로 형량 감경 사유 주장 가능

▶선제적 개선 노력 강조
→ 사고 전 안전 점검 및 시설 투자 등 예방적 조치를 했음을 입증

2. 경영책임자(CEO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증빙
→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문서, 전담조직 운영 자료, 정기 보고 체계 증명

▶보고·지시 책임 다툼
→ 실무 책임자에게 위임되었음을 소명하거나, 보고 체계를 갖췄음을 입증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 강조
→ 사고 후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했다는 점을 부각해 감경 요인으로 활용

3. 법인 및 기관

▶양벌규정 방어 전략
→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안전 확보 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문서와 회의록 등으로 증빙

▶내부 규정·예산 배정 자료 제출
→ 안전 예산 확보, 정기 교육·점검 실시 내역 등 체계적 관리 증거

▶사후 조치 적극성 강조
→ 피해자 지원, 안전시설 긴급 보강, 안전규정 개정 등 적극적 사후 대책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