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감정노동 중 우울증 진단 산재처리 가능할까?우리 주변에선 많은 서비스직종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원부터 카페 점원, 콜센터 상담원 등 상당히 많은 직군들이 있는데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질환 인정 기준은?업무와 관련 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회사가 도산을 했다면?회사의 고용주가 파산 선고를 결정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적용대상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이후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 절차를 밟거나 도산 일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의 대지급금입니다. 이는 파산 선고, 도산 등의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도를 넘어선 성범죄라고 해당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충신고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함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장 관할에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 넣기 : 성희롱 피해자나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 성희롱의 정도가 넘어서거나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 금지의무를 어긴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선사업장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필요합니다. 2. 직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4.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을 통보하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 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한 경우에는 정리해고는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는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혐의를 하면 충분한 자격이 있으므로 그 이외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해를 이유로 해고한 행위는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얼마 만큼 되었는지,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해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장해 해고 사유에 대한 정당성의 장해 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에 대한 여부 2.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료 후 노동능력이 얼만큼 상실되었는지의 여부 3.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때,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4. 근로자가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5.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는지의 여부 6.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가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의 여부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 구제신청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여 합니다.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은 확정이 됩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다가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2주 이내 항소를 하거나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가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엄연히 별개의 제도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말로만 통보한다면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사유를 통보한 경우엔 무효라고 말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 사유과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말로 하는 구두, 이메일, 문자 등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해고 사유를 구두, 이메일, 문자를 통해서 통지를 받은 경우엔 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노동관계 종료 유형과 사유는퇴직 : 사직이라고도 말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론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엔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로 근로계약서의 합의 해지를 약속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권고사직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한 의원면직,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해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도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 측에 있는 일반적 해고와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 측에 있는 경영 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동소멸 :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퇴직,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당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될까?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 그 지급 사유가 명확히 결정되었을 때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그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과 보상금들은사용자는 금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과 지연이자는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임금과 비슷하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와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노동조합을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했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조건 내에 유지·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 이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활동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엔 무엇이 있을까?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동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행위의 성격 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원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3.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 ·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 취업 시간이 아닐 경우에만 노동조합활동을 해야합니다. 4.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란?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업무와 재해사이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1) 퇴직금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지급 퇴직금 수령퇴직금의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방법 중 하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데요.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통장내역과 같은 증거물을 통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1부만 써서 회사 측에서만 가져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3)적법한 사유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