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되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와 같이 해고가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는 엄격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해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서울로펌의 도움을 받아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서울로펌 대륜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로펌과 알아보는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에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파견근로자의 해고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1. [x] 진정,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금지

부당해고, 서울로펌

서울로펌과 알아보는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에는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진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이더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가능한 청소년의 연령은?
*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햐선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금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엔 13세 미만인 자여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준 증명서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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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못한다고?

## 대지급금이란?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회생절차를 밟을 것을 결정하거나 파산선고, 도산을 인정하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을 이야기 합니다.
 
 
##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중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항목에 따릅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휴업수당(3개월분으로 한정)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3개월분으로 한정)
 
###### 반면에 재직근로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해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날로부터 나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할 임금 중 지급 받지 못한 임금
-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 못받은 휴업 수당
-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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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의 정의와 지급범위

## 감정노동 중 우울증 진단 산재처리 가능할까?
우리 주변에선 많은 서비스직종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원부터 카페 점원, 콜센터 상담원 등 상당히 많은 직군들이 있는데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질환 인정 기준은?
- 업무와 관련 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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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중 우울증 진단 산재처리 가능할까?

## 회사가 도산을 했다면?
회사의 고용주가 파산 선고를 결정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이후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 절차를 밟거나 도산 일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의 대지급금입니다. 이는 파산 선고, 도산 등의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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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했다면 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도를 넘어선 성범죄라고 해당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충신고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함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장 관할에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 넣기 : 성희롱 피해자나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 성희롱의 정도가 넘어서거나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 금지의무를 어긴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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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은 어떻게?

##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선
##### 사업장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필요합니다.
2. 직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4.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을 통보하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 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한 경우에는 정리해고는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혐의를 하면 충분한 자격이 있으므로 그 이외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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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효력 사전통보 하지 않는다면?

## 장해를 이유로 해고한 행위는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얼마 만큼 되었는지,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장해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 장해 해고 사유에 대한 정당성의 장해 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에 대한 여부
2.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료 후 노동능력이 얼만큼 상실되었는지의 여부
3.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때,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4. 근로자가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5.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는지의 여부
6.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가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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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장해를 입어 해고를 당했다면?

##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 구제신청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여 합니다.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다가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2주 이내 항소를 하거나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가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엄연히 별개의 제도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소송, 부당해고 민사소송, 부당한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 당했다면

##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말로만 통보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사유를 통보한 경우엔 무효라고 말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 사유과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말로 하는 구두, 이메일, 문자 등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이메일, 문자를 통해서 통지를 받은 경우엔 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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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구두로 통보한다면?

## 노동관계 종료 유형과 사유는 
- 퇴직 : **사직이라고도 말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론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엔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로 근로계약서의 합의 해지를 약속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권고사직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한 의원면직,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 해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도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 측에 있는 일반적 해고와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 측에 있는 경영 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자동소멸 :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퇴직,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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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를 종료하는 사유의 유형은?

## 해고 당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될까?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 그 지급 사유가 명확히 결정되었을 때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그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과 보상금들은
사용자는 금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임금과 비슷하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와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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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기간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노동 3권은 헌법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구제신청 방법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휴가급여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임금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총정리 |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 판단기준의 변화와 적용

퇴직금미지급신고는 진정, 고소, 민사소송,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퇴직금미지급 신고 시 증거 확보 방법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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