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으로 재직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의 적용 제외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적용 제외사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적용 제외사유

임금미지급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서울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처벌 수위

이러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미지급하여 형사처벌 위기이거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울변호사상담 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변호사상담, 임금미지급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임금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 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임금채권시효

임금채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해진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약속한 노무가 종료된 때에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며,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중시된다고 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경영위기 또는 도산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한 것으로, 임금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을 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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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임금채권우선변제

##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교대로펌과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x]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x]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1. [x]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1. [x]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1. [x]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1. [x]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1. [x]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대로펌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 조치를 받은 직장내성희롱 피해자는 5년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교대로펌의 조력을 받아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대로펌, 직장내성희롱

교대로펌과 알아보는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 (1) 직장 복귀 또는 금전적 보상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 제안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회사에 복직을 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적절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증거의 유무, 복직의 장단점, 근로자 본인의 희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수원변호사와 상담하면 각 사안을 선택할 때 법률 문제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최상의 해결 방법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 (2) 귀하를 대신하여 회사와 협상

부당해고된 근로자 개인이 회사에 해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같은 대규모 조직을 근로자 혼자서 맞서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모든 협상을 믿고 맡길 수 있으므로 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연락 창구로 삼는 것이 회사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양보할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 금전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

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적절한 금전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업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하고 적절한 금전보상 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원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4) 법적 절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며,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준비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수원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려운 법적 절차를 모두 맡길 수 있으므로 만전을 기한 상태로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변호사, 부당해고

부당해고, 수원변호사의 법률 지원은

## 직장내성추행

직장에서 상사 또는 동료가 불필요하게 허리나 어깨 등의 몸을 만지거나, 집요한 데이트 신청,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울산변호사는 말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업무상 위력에 등에 의한 간음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울산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세요

위와 같은 직장내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추행을 하는 상사나 동료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유리한 협상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상담해 주기 때문에,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추행이 걱정되는 분은 용기를 내서 저희 울산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본 로펌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내성추행, 울산변호사

울산변호사와 말하는 직장내성추행, 형사처벌은?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강남법률사무소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를 살펴보면, 만일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면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와 퇴직급여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강남법률사무소와 살펴보는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면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즉,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강남법률사무소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남법률사무소, 단시간근로자

강남법률사무소와 살펴보는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면

##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부당해고구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해고 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해서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서초로펌은 말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 등은 무효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민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고 서초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해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및 제3항).

서초로펌, 부당해고구제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부당해고구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 근로기준법위반, 미성년자 및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부산법무법인은 말합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를 지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부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갱내,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면, 노동 문제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산법무법인 대륜이 지원해 드리므로, 우선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부산법무법인, 미성년자알바

부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근로기준법위반, 미성년 알바 가능 나이

## 출퇴근재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즉 출퇴근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재해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 별로 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산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정부변호사와 판례로 살펴보는 출퇴근재해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판례를 의정부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2008. 5. 9. 선고 2008두1191 판결).
 
-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의정부변호사, 출퇴근재해

의정부변호사와 알아보는 출퇴근재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 “해고시기제한”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절차, 해고시기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해고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재취업이 곤란한 시기의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것을 방지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광주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혼자 걱정하기보다는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번에 전부 보상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산전·산후 휴가기간**

사용자는 산전·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기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고시기제한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해고시기제한

광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해고시기제한”이란?

##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인천변호사는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또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따라서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해야 하므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천변호사,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인천변호사가 말하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 발생 직후 대구변호사와의 조기 상담을 통한 해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의 충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신청 등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근로자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대구변호사와 상담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의한 해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의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협상

회사가 치료나 후유장애 등으로 산업재해 전과 동일하게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를 안이하게 그만두게 하려는 경우 변호사가 사용자와 협상함으로써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의 혜택만으로는 산재의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고용주로부터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급여가 제공되는 한 손해배상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변호사는 조기에 회사와 합의를 협의함으로써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에 의한 해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산재보험과 별도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산업재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산업재해를 해결하는 방법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노동 3권은 헌법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구제신청 방법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휴가급여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임금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총정리 |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 판단기준의 변화와 적용

퇴직금미지급신고는 진정, 고소, 민사소송,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퇴직금미지급 신고 시 증거 확보 방법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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